주민 참여 안 보이는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

17개 시·도 4년간 운영현황 보니

지자체 총예산서 비중 1%도 안 돼
사업도 40% SOC·일반행정 쏠림
일부 지역은 사업명 명시도 안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편성해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주민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 비중이 아직은 1%에도 미치지 않는 데다 사업비 또한 건설·토건이나 일반행정 분야에 40% 이상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만 주민참여일 뿐 내용적으로는 ‘관제 참여예산’이라는 비판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1월∼2021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민참여예산 사업 건수와 총액은 1만7821건, 1조7600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중은 점차 뒷걸음질치는 추세다. 2018년 1.06%에서 2019년 0.84%, 2020년 0.79%로 낮아지더니 올해 주민참여예산 비중은 0.61%에 불과했다.

사업 내용 역시 주민참여예산을 무색하게 했다. 이 의원실이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공시 기준인 38개 부문에 따라 2020년 이들 사업비 편성 현황을 살펴봤더니 도로와 주택, 지역 및 도시, 농업농촌 등 건설·토건 관련 예산이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27.08%인 4766억원, 일반행정이 13.85%인 2437억원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청소년, 문화예술, 보육·가족 및 여성, 유아 및 초중등교육, 취약계층지원, 평생·직업교육 등 공동체·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은 4.61%인 약 812억원에 불과했다.

주민참여예산의 40.93%가 건설·토건과 일반행정 부문 사업비인 가운데 농·어촌 지역일수록 이 같은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주민참여예산 비중이 높았다. 이 의원은 “인천 옹진과 경기 평택·안성, 충북 청주·충주시, 전북 완주·장수, 경북 경주·영천 등 주민참여사업비의 90% 이상이 도로 정비나 농수로 보수인 지자체들도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의 세부 사업명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세종시는 모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지역 및 도시’로 분류했고, 제주도 역시 세부사업명을 적시하지 않고 ‘일반행정’으로 통칭했다. 세부 사업명 없이 ‘주민참여예산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통칭한 지자체는 대전 대덕구와 경기 시흥, 충남 홍성 등 19곳에 달했다.

또 경북 군위와 청송, 강원 평창, 충북 단양 등 17개 시·군은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필요에 맞는 사업들을 직접 구상하고 집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일반)사업과 달리 청년예산, 아동·노인 등을 위한 복지예산, 성평등예산 사업 등을 적극 편성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