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장동 국감’이었다. 여야는 국감 마지막 날인 21일 종합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과이익 확보 포기 작업이 공모지침 단계부터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015년에 사업 협약을 하면서 5~6년 이후 부동산 경기를 예상해서 엄청난 수익이 날 거니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며 “그래서 확정하고 가자던 게 이재명식 개발방식”이라고 반격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라는 게 도깨비방망이처럼 휘두르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다”며 “추가 손실이 있으면 그만큼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 후보를 엄호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도 입장문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허위”라며 “진실은 ‘초과이익 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의 종합감사에선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여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의 문제는 결국 국회의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낸 특검법을 보면 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계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돼 있는데 반대당(민주당)의 의원님들을 보면 부산저축은행부터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고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녹취록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발장 작성 주체를 ‘저희’라고 표현한 점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으냐는 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도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