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고, 기숙사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A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A학교가 등교 시 학생 휴대전화를 강제 수거하고, 기숙사에서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전면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벌점을 주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조회 시간에 유심이 끼워진 휴대전화에 한해 수거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충분히 합의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담임교사 허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 기숙사 내 전자기기 반입 금지는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수업시간 등 교육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일괄 수거해 일과시간 동안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임교사 허락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는 하나 짧은 휴식 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 통화를 하기는 곤란해 보인다”며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기숙사 전자기기 사용으로 수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학교 측의 주된 주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점호 이후 또는 수면 시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해 제한하면 족하다”며 “행정적 편의를 위해 통신의 자유 등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