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뺀 유동규 기소 비판 확산… “특검 도입해야”

검찰, 대장동 주요혐의는 제외
야당 “정치 검찰 공작 기소 농단”
윤석열 “檢 이재명 수사 원천봉쇄”
심상정도 “특검 수용, 털고 가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대장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등 주요 혐의를 제외한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 나서 “검찰의 부실 수사, 뒷북 수사로 검찰 스스로가 특별검사를 불러들이고 있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어제 대장동게이트 유동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는 쏙 빼놓고 뇌물죄만 적용하면서 그것도 액수까지 줄여 기소했다”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법사위원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며 “정치검찰의 공작 기소 농단”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 사명감조차 내팽개친 지금의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대의 수치”라며 “날치기 공작기소”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배임죄 법리검토를 대검에 의뢰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업무상 배임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한다는 이유로 물타기 해서 유야무야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주자들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비롯한 공범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바보처럼 보이면서까지 이재명 수사를 원천 봉쇄하고 이 지사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검찰이 지난 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했던 배임 혐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이번 공소장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윗선 수사를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정의당이 지금까지 특검에 유보적이었던 것은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했기 때문인데 지금의 검찰은 특검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이 지사에게 결자해지 차원에서 특검을 수용해서 다 털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