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이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 야권, “특검 도입” 한 목소리

‘배임’ 뺀 유동규 기소 비판 확산
검찰, 대장동 주요혐의는 제외
야당 “정치 검찰 공작 기소 농단”
윤석열 “檢 이재명 수사 원천봉쇄”
심상정도 “특검 수용, 털고 가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대장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등 주요 혐의를 제외한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 나서 “검찰의 부실 수사, 뒷북 수사로 검찰 스스로가 특별검사를 불러들이고 있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어제 대장동게이트 유동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는 쏙 빼놓고 뇌물죄만 적용하면서 그것도 액수까지 줄여 기소했다”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법사위원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며 “정치검찰의 공작 기소 농단”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 사명감조차 내팽개친 지금의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대의 수치”라며 “날치기 공작기소”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주자들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 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배임 혐의를 빠져나가려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꾼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 지사를 비롯한 공범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윗선 수사를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정의당이 지금까지 특검에 유보적이었던 것은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했기 때문인데 지금의 검찰은 특검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이 지사에게 결자해지 차원에서 특검을 수용해서 다 털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 일부 진술에 의존하다 객관적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인과 전직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관련된 이런 사건일수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면 결국 특검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