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며 허위로 119에 신고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119에 전화해 “기침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도 있다”는 등 마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은 강남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3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한 구급대원이 인근 보건소에 지원을 요청해 음압 구급차까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A씨는 코로나19 의심증세로 인한 응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에 의해 방해했다”며 “방역 역량의 집중이 절실히 요구되던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행정력을 낭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