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수년째 미지급한 국내 OTT 업체들 고소당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권료를 수년째 내지 않았다며 국내 일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을 고소했다.

 

협회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4개 업체를 지난 21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OTT는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 후속 조치로 꾸려진 상생협의체 활동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측은 이들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한 것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작 외국 OTT인 넷플릭스는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