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출범 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손 검사는 그동안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건 피의자 등 핵심 관계인들에게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하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