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현시점의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우리 경제 전반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실수요자 및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 방안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도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가계부채가 1년째 10% 이상 늘어 1800조원을 넘기고 우리 경제 규모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속도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금리 인상과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자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금융리스크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전세대출 및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와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등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입주사업장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더불어 내년 정책 서민금융상품·중금리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 지속 확대에 대해서도 정부와 금융당국에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각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유지하려 노력했다”며 “정책이 집행된다면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 가계부채 총량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은 장례식·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김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대출은 자기 연 소득 한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실수요자가 장례식·결혼 등 불가피한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득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