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추정되는 ID의 소유자가 인터넷에 누드사진을 올렸다’는 기사를 쓴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터넷매체 기자 A(32)씨는 지난해 1월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써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A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해 “언론이 제한된 시간 하에 100% 완벽한 기사를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제 가족과 관련해 부분적 허위가 있어도 고소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고소한 이유는 어떠한 확인도 않고 어떠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A씨 측은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 판례 등을 들어 공적 인물을 향한 언론 취재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와 배심원은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가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고, 기사에도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