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등록금이 최대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27일 정의당이 교육부의 2022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곳의 로스쿨 평균 등록금은 1425만원이었다. 등록금은 고려대가 195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충남대는 96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두 학교의 등록금차이는 2배 이상이었다.
등록금이 1000만원이 넘는 곳은 25개 중 22개였다.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 1945만원 △성균관대 1861만원 △한양대 1711만원 △경희대 1698만원 △아주대 1696만원 △중앙대 1645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6년 이후 국립대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하하도록 했다. 그 이후 대부분의 국립대 로스쿨 등록금은 동결됐지만 전남대만 지난해 1037만 원에서 올해 1049만 원으로 인상했다. 사립대 로스쿨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등록금을 인하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준으로 25개 로스쿨의 평균 장학금 지급률(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지급액)은 34.3%로, 2019년(34.7%)보다 소폭 감소했다. 교육부는 각 로스쿨이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그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립대(44.2%)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대 43.9% △건국대 41.1% △강원대 40.7% △인하대 39.2% 등 순이었다. 장학금 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경희대(30.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