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 그제 통계청 고용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난 8월 기준 806만6000명으로 처음 80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68만명, 문 정부 출범 직전에 비해서는 150만명이나 늘어난 규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156만7000원으로 2004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크다. 비정규직 철폐를 표방한 정부에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했으니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이런 고용참사는 친노동 정책과 땜질식 일자리 대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당장 비정규직 제로는 노노 갈등·방만경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며 공공부문만의 잔치로 끝났다. 민간부문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해고·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골적인 친노조 정책에다 코로나19까지 겹치자 신규채용을 기피했다.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다급해진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풀어 청년과 노인의 단기 일자리 양산에 몰두했다. 그 결과 20대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고 60대 비정규직 수는 무려 240만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