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대구 동구2)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과도한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의장은 28일 울산에서 열린 제6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중앙정부는 재정 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24%까지 조정해달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고령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재정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중앙정부의 세입 분권 조치로는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지방 재정 부족액이 56조4323억원에 이르는 비해 최종 교부액은 44조 5377억원에 그치는 등 실질 교부금과 지방의 재정수요의 차이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협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