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이 후보는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반면 업계 일각에선 이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으로 외식산업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과당경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후보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전날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 후보는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창업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 측은 “음식점 총량제를 통해 식당들이 수익이 너무 낮은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업 양도 시 조금이라도 보전받게 해주려고 고민해봤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가 이날 직접 해명에 나선 데에는 야권이 음식점 총량제로 이슈화를 시도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홍준표 후보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업자가 되든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무공감, 무책임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질타했다.
외식업계에선 음식점 총량제 방식이 아니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업계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성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철 홍보국장은 통화에서 “창업비용은 ‘억소리’나게 들어가는데, 몇 년 후 싹 다 폐업하는 현실이 무한 반복되는 지금의 사태를 깊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음식점 총량제 즉시 도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후보의 문제의식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디테일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운대 정헌정 교수(호텔조리식당경영학과)는 통화에서 “이 후보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장 음식점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에선 죽어도 불가능하다”면서도 “국가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의 현실을 인지시키고, 그 기간 중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총량제와 연계한다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당 일각에선 이번 음식점 총량제 논란과 같이 당을 앞지르는 이 후보의 정책 발언이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외에도 주 4일 근무제 도입, 기본소득 등 당정 차원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먼저 언급하면서 당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송영길 대표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고 장기적 과제”라며 선을 그은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