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구속 법원, 기한 만료 전 직권 보석 결정 시민단체 “서민 구속 땐 사례 없어”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이상직 의원이 28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해 교도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풀려났다. 구속 만료일(11월 13일)보다 16일이나 이른 시기에 이뤄진 보석 결정이어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하면서 △전주 주거지에 거주할 것 △주거지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출석 불가 시 법원에 신고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며 이 의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민중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가 재선 국회의원인 이 의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이 구속됐을 때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부가 직접 보석 결정을 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지법은 ‘증거 인멸의 우려 해소’ 등을 들며 “검찰 측 증거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를 참작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