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빚 돌려막기 끊겠다”… 고강도 재정혁신 예고

서울시 채무 9조5490억… 10년새 3배 ↑
오 “미래에 회수 가능한 투자 별로 없고
복지분야 사업 재원 없이 빚내 시행”
물재생공단·TBS·서울교통공사 등
‘혁신이 필요한 기관’ 규정… 개선 촉구
일각선 “박원순표 시정 지우기”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한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해왔다며 고강도의 재정혁신을 예고했다. 시민단체로 흐르는 예산을 줄이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TBS교통방송,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관계기관의 재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민간보조·위탁사업에 대한 지적이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의 채무는 2011년 3조1761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9조5490억원으로 3배 증가했다. 2011년 대비 올해 예산을 비교하면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가 한 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도시인프라와 관련한 공원환경과 도로교통 예산은 각각 5.3%포인트, 4.1%포인트 줄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빚을 내서 마련한 예산이 사용된 곳들을 보면 미래에 회수가 가능한 투자는 별로 없고 빚 돌려막기가 아니면 일회적 선심성 지출이 너무 많았다”며 “무상보육지원 같은 복지분야 사업도 재원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2011년 15조5084억원에서 올해 9조3797억원으로 줄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주택 및 택지개발사업 자금 회수와 임대보증금 자금 증가 등이 채무가 줄어든 요인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직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정치 편향성 지적을 받은 TBS, 최근 1조원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를 ‘혁신이 필요한 기관’으로 규정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채무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이자비용은 최근 7년간 매년 3000억원 안팎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2790억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매일 8억원씩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다. 오 시장은 “다른 시·도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때 서울시만 채무비율이 상승해 2012년 12%였던 채무비율이 금년 9월 현재 22%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 ‘주의’ 단체로, 40%를 초과하면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된다.

시는 예산사업 재구조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혁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지적한 민간 위탁·보조사업 축소 및 TBS 출연금 감소 등이 담겼다.

오 시장의 이 같은 지적이 편향된 자료에 기초한 ‘박원순표 시정 지우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의원은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의 민간 위탁·보조금(1조220억원)을 ‘시민단체 퍼주기’식으로 세금을 낭비해 온 것으로 몰고 단죄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사업의 성과와 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전임시장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