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20개월 영아를 학대·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청원답변에서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며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강간·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은 지난 8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으로, 지난달 29일까지 21만7539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요건(20만명)을 충족했다. 청원인이 신상공개 필요 대상으로 지목한 양모(29)씨는 친딸로 알고 키우던 20개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씨에게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양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모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청원인은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며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다. 청와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 3월부터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위원회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매매·성적 학대 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형량 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