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한·미동맹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사이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이 20%가량 급증한 가운데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강화됐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 안보 인식에 관한 연례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대체로 안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7.6%였다. 이는 전년(47.6%)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긍정 응답률이 2018년 62.8%, 2019년 53.1%, 2020년 47.6%를 기록하는 등 작년까지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인식이 개선되며 긍정 응답률이 67.6%로 반등했다. 홍숙지 전문위원은 “올해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이 공고하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활발하게 대미외교 활동을 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 완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향후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이 77%로 집계돼 전년(62.6%)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미동맹이 한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역시 대부분의 국민(93.8%)이 ‘도움이 된다’(매우+대체로)고 답했다. 이외 응답자 77.9%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이행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봤으며, 정기적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계속 시행해야 한다’(75.2%) 응답자가 ‘중단해야 한다’(18.7%)보다 훨씬 많았다.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매우+대체로)는 응답도 86.2%에 달했다. 향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질문에는 ‘계속 주둔해야 한다’(34.9%)는 유지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40%)는 유보적인 입장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10점 만점 기준 6.97점으로 러시아(4.83점), 중국(4.32점), 일본(4.31점), 북한(3.67점)보다 월등히 높았다. 응답자 대부분은 한국의 안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85.7%), 한국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75.9%) 질문에도 미국을 먼저 꼽았다.
홍 전문위원은 “대다수의 한국 국민이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여전히 한국 안보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높은 신뢰와 지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는 한·미동맹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근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