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군 주둔과 대만 방어 발언에 대해 “대만해협 전쟁의 마지노선 돌파”라며 강경파의 목소리 커지고 있다. 대만 역시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천명하는 등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만 방어’ 발언 이후 중국내 대만 무력 통일을 주장하던 강경파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만해협 전쟁 레드라인 넘어”
중국 관영 매체들은 차이 총통의 발언에 대해 ‘대만 독립은 죽음’이라는 늬앙스로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까운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관영 환구시보는 29일 “미국이 대만 방어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고,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레드라인’”이라며 “이제 미국과 대만은 이 레드라인을 중심으로 진퇴를 거듭하며 도발적인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전략이 됐다”고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대만에 진주하는 것은 마지노선을 돌파하는 것이며 대만해협 전쟁을 촉발하는 가장 위험한 지표 중 하나”라며 “민진당(대만 집권당) 당국이 ‘92공식’을 거절하고 국가 주권을 분할하려는 노선을 완고하게 견지하고 미국이 대만의 행태를 지지하고 종용하면 대륙(중국)은 곧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92공식은 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말한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사설 격인 ‘종성’에서 대만의 유엔 기구 참여 움직임에 대해 “민진당 당국이 오랫동안 ‘대만 대표권’과 ‘대만의 국제공간’ 같은 망언을 해 온 본질은 ‘대만 독립’”이라며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의 대중 정책으로 중미 관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미국이 만약 ‘대만 카드’를 계속 들고 나온다면 현재의 중미 관계 개선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일 뿐 아니라 중미 관계를 전복시키는 거대한 위험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역시 대만을 관할하는 동부전구가 실탄 사격 훈련의 기록영상 등 대만에 경고 차원에서 호전적인 모습을 공개했다.
중국중앙(CC)TV 군사채널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계정과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계정 등에는 동부전구 소속 육군 71집단군이 실시한 실탄 사격 훈련의 각과정을 담은 6분여짜리 기록 영상이 올라왔다. 이들 계정은 구체적인 훈련 시기를 밝히지 않은 채 “최근 육군 71집단군 모 방공여단은 보하이만 근처까지 출동해 입체(지상·해상·공중) 정찰과 습격 방지 등 과제에 초점을 두고 작전 부대별 신속 타격 능력과 방어 능력, 합동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고 소개했다.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독개구리 대응
대만 역시 중국의 강경 대응 분위기 물러서지 않고 실효 지배 중인 영유권 분쟁섬 주둔 병력에 대해 ‘사수’ 명령을 내리는 등 결사항전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은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보고에서 남중국해 프라타스 군도(둥사군도) 주둔 장병들에게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면서 “섬과 운명을 함께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프라타스 군도는 중국의 두 번째 항모 산둥함이 배치된 하이난다오와 바시해협의 중간에 위치한 1.74㎡ 규모의 작은 섬으로 대만 본섬에서 약 410㎞, 중국 광둥성 산터우에서 260㎞가량 각각 떨어져 있어 대만으로서는 방어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부장은 보고에서 또 프라타스 군도 외에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타이핑다오(영문명 이투 아바) 주둔 병력에 대해서도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공개했다.
그는 도서 지역의 무력 탈취 가능성에 대해 “대만군은 평소 모든 가상 상황을 상정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의 영토를 끝까지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엄이자 대만군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부장은 ‘독개구리’식 대응과 ‘독전갈 전략’를 활용해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개구리식 접근법은 대만이 중국을 먼저 공격하진 않지만 공격을 당하면 공격자 역시 심각한 피해를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 침략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대응 방법으로는 ‘독전갈 전략’을 꺼내들었다. 중국의 대만 침공시 베이징, 상하이 등 대 도시와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 싼샤댐 등 주요 목표들을 선제 공격해 중국의 반격 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해군 육전대(해병대) 정예부대인 제99여단 병력을 ‘이동 훈련’ 명목 아래 프라타스 군도에 주둔시키고 대만이 자체 개발한 ‘훙준’ 대전차 로켓 등 각종 무기를 증강 배치한 상태다.
미국 역시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샌드라 우드커크 미국재대만협회(AIT) 타이페이사무소 사무처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대만의 관계는 매우 좋다”며 “안보 협력 분야에서 우리는 대만이 자기 방어능력을 유지하도록 돕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AIT는 대만에서 사실상의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중국내 강경파 기류 변화 주시
바이든 대통령과 차이 총통 등 미국과 대만간 군사적 유대감이 높아지면서 중국내 대만 무력 침공을 주장하던 매파(강경파)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다. 매파는 그 동안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발언에 이은 차이 총통의 맞장구에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대응의 기류 변화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 내 미군의 존재를 공개한 것은 중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며 “차이 총통은 미국이 대만의 뒤를 봐주고 있으니 인민해방군은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심각한 정치적, 군사적 도발”이라고 말했다.
대만국제전략연구회 왕쿵이 회장은 “차이 총통의 발언은 중국을 상대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활용해온 미국을 외통수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대학 대만연구원 주쑹링 소장은 “우리가 전쟁이나 다른 방법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해도 그 다음이 문제”라며 “지금은 중국이 국면 전개를 위한 전략적 기회를 붙잡아야하며, 그런 후에 전략 수정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