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조선시대 후궁’ 빗댄 조수진… 경찰, 모욕죄 불송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비판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 의원이 고 의원을 모욕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조 의원에 대해 지난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후궁’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당시 조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 전체 맥락을 고려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 1월26일 자신의 SNS에 지난해 총선 당시 고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총동원됐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문장이 담긴 글을 올렸다.

 

바로 다음 날인 27일 고 의원은 “국회의원과 다툼이니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조 의원의 주소지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여성 의원을 향한 성희롱성 발언이라는 등 논란이 커지자 조 의원은 글을 삭제하고 “제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 의원에게도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