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지자체의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이익을 취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3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에 나서 10월 한 달간 4명의 전·현직 지방의원을 반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거나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의 전직 광주 북구 한 의원은 지인 5명과 함께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14년 광주 북구 월출동 6~7개의 농사용 땅을 부동산 개발에 따라 차익을 노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담양군의회 한 의원은 최근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뒤 2018년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구속됐다. 이 의원은 개발 계획을 부동산 업자에게 알려 2093㎡ 규모의 농지를 5명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이게 했다. 이 의원의 부인은 자녀 명의로 보촌지구 내 땅 727㎡를 5500만원에 매입했으며, 2년 만에 68억원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화순군의회 전 의원은 2014~2017년 재직 시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화순읍에 도로가 개설된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이 의원은 2015년 해당 지역 주변 건물을 사들인 뒤 2017년 3억7000만원의 차익을 챙기고 다시 판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신안군의회 한 의원은 부동산 개발정보를 입수해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읍 임야 6필지를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해당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투기로 판단했다. 해당 부지는 92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