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을 상대로 공정위에한 신고가 모두 무혐의로 판명났다. 대한변협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이사회를 열고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1일 “최근 자사를 상대로 한 대한변협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대한변협의 주장은 모두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판명 났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8월 로앤커퍼니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로앤컴퍼니가 광고료를 받으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 회원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광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공정위는 광고영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대한변협 주장에 대해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였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로톡의 가입 변호사 숫자는 1400여명 정도인데, 실제보다 큰 숫자로 거짓말을 한다는 대한변협 주장에는 “조사 결과, 로톡의 회원 변호사 숫자는 3000명(지난 7월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회원 숫자를 부풀려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증하는 예비 유니콘에 부당 선정됐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이를 사실로 전제한 채 부당한 규제를 시행해왔다”며 “하지만 공정위 처분을 통해 이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로톡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로톡이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대한변협은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의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해 이날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의 고소가발 등과 관련해 법조계의 폐쇄성과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리걸테크 산업에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CB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선도국의 리걸테크 투자 규모는 2016년에 비해 2019년 6배가량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리걸테크 투자 규모는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누적 투자 규모가 1200만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