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실습 여건이 미비한 1인 사업주의 영세업체를 실습 대상으로 선정한 데서 비롯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각종 위험 속에 ‘값싼 노동력’ 취급을 받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달 21일 숨진 실습생이 사망한 현장을 방문해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 대표는 현장실습생을 지도해본 적도 없을뿐더러 안전·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기본지식도 미흡했다.
문제는 각 학교·교육청이 ‘실적’을 위해 실습 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학생들을 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이 학생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교육청이나 학교는 취업률이 각종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공과 관계없는 분야나 기업주 1인만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에도 현장실습을 보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근로감독관조차 실습 업체 정보를 몰랐고, 관리 대상 업체 수도 많아 1인 영세업체에 실습을 나간 학생들은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여있었다는 것이 권익위 판단이다.
권익위는 영세 실습업체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사후 점검 등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교사와 근로감독관이 현장실습 업체 정보를 고용노동지청과 공유하며 현장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귀중하게 대우받아야 할 인격체”라며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권고 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