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응을 촉구할 전망이 가운데 5500억달러(약 647조원) 규모의 기후위기 대처 예산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 외교 무대에 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도 힘이 덜 실릴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총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에 기후변화 대응책을 촉구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입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황인 터라 기후변화 총회에서 그의 발언에도 힘이 빠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백악관이 제시한 기부변화 예산안은 공화당 반대와 민주당 중도파 반발에 가로막혔다. 예산안이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백악관은 기후변화 예산안이 포함된 인프라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다만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예산은 5500억달러를 유지해 양보하지 않았다.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G20 정상회의를 마무리한 뒤 기자들을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예산이 포함된 인프라 예산안을 언급하며 “역사상 가장 큰 투자 예산”이라며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기후변화 예산안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충분한 조치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5500억 예산 안에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지원 등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을 합치면 2030년까지 2005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52%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목표치 달성까지는 갈 길이 먼 셈이다.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는 9월까지 메탄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도 11월인 현재까지 백악관은 지금까지 법안의 초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들은 “정책 입안과 관련해 전반적인 인력난이 있고, 여기에 더해 인프라 법안 통과 때까지는 어떤 의원의 심기도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의 리아 니콜슨 고문은 “모든 나라가 각자 입법 과정에서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라며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1년간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믿을만한 계획이 부족하다면, 이는 다른 국가들에 미국이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바이든은 다른 나라들에 화석 연료에 관한 의미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미 민주당 정권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가 되곤 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교토의정서 비준을 지지했으나, 조지W. 부시 대통령은 2001년 취임과 함께 이를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가입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비 일관적인 태도 탓에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행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싱크탱크인 파워시프트아프리카의 모하메드 아도우 국장은 “과거 미국은 기후위기를 논하는 테이블로 발길질과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고, 그 같은 행동이 기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늦췄다”며 “그것이 바이든이 처리해야 할 유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