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 15시간분 요금에 해당하는 410∼2000원 가량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평균 7000∼8000원을 돌려받는다. 인터넷 먹통으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라면값도 안 된다,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야겠다”며 어이없어 했다. 반면 KT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할인 후 요금의 15시간분… 몇백·천원 보상
KT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 1일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고객보상안과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보상안에 따르면 개인·기업고객은 할인 후 요금(선택약정은 할인 전)을 기준으로 15시간분 요금을 돌려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이다. KT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3만2300원가량이니 가입자 1인당 평균 673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LTE 베이직 요금제(3만3000원)를 쓰면 대략 687.4원, 5만원 요금제를 쓰면 1040원을 보상 받는다.
보상액은 결합·장기할인을 받은 후 실제 내는 요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선택약정은 예외적으로 할인 전 금액이 적용된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입증 여부나 업종과 관계 없이 10일치 요금을 보상한다. 소상공인 평균 인터넷 요금은 2만5000원가량으로, 한 회선당 평균 7000∼8000원을 받게 된다. 개인·기업·소상공인을 합한 전체 보상 대상은 약 3500만 회선이다. KT는 총 보상액을 350억∼400억원으로 추산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 서비스가 포함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KT는 별도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 또 이번 주 중 전담 지원센터인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열어 2주간 운영하며 보상 기준·대상·금액을 안내한다. 전담 콜센터는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도 지원한다.
◆“피해가 얼마인데…어이 없다” 소비자 반발
보상안이 발표되자 소비자들은 절대적으로 적은 액수에 어이 없어 했다. 인터넷 먹통으로 겪은 각종 업무·영업 차질, 주식 매매 장애 등 피해 규모에 비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점심 영업을 망쳐 피해본 금액이 얼마인데 몇천원이라니” “1000원이며 과자값도 안 된다” “안 받고 만다” “다른 통신사로 옮겨야겠다”며 분노와 헛웃음을 쏟아냈다.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과거 피해보상·글로벌 사례, 불편 유형 등을 고려했다”며 “저희로서는 (보상안이) 나름 최선의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KT 보상을 둘러싼 이견은 예견된 것이었다. 한창 경제활동 중인 11시20분부터 1시간 넘게 유·무선 인터넷이 먹통이 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개별 가입자가 물적·정신적 피해를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
주식·가상화폐를 제때 매매하지 못해 미실현된 이익, 자영업자가 인터넷 전화 예약을 받지 못하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안 돼 놓친 매출을 일일이 입증하기는 만만치 않다.
재택근무자가 인터넷이 안 돼 휴대폰·와이파이 공유기를 끄고 켜며 노심초사하고, 수십분씩 곳곳을 전전하며 버린 시간과 스트레스도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이 외에도 기업, 교육·의료 기관에서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KT 입장에서는 이용 약관상 보상 기준에 미달함에도 개인 고객은 사고 시간의 10배, 소상공인은 10일치 요금을 보상하기에 “최선을 다했다”며 양해를 구할 수 있다. KT 이사회로서는 과거 보상 사례, 과한 보상시 주주 차원의 문제제기 등도 고려해야 한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KT 고객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KT와 협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고 지역과 시간이 다르긴 해도, 2018년 KT 아현화재 당시와 비교해 이번 보상액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KT는 당시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