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대응방안 보고서가 퇴임을 불과 닷새 앞둔 윤정수 사장의 ‘개인 의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6일 사장 임기를 마치는 윤 사장은 정관상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인 대장동 관련 보고서를 이사회의 사전 의결 없이, 감독기관인 성남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통해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의 중심인 성남도개공이 사건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향후 수사당국의 수사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사장은 지난해 11월 직원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은 성남시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은수미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2018년 11월, 2년 임기의 성남도개공 사장에 취임했다.
◆ 보고서 공개 前 성남시와 마찰…“도개공 이사회 의결 거치지 않아”
1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윤 사장과 성남도개공이 보고서를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전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시 예산재정과 명의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해당 내용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줄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사장 명의로 공개된 보고서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시는 △성남도개공 대응태스크포스(TF)의 법률 자문단 위촉 전 법무법인 1곳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공개 △성남도개공 정관상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이지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성남시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윤 사장은 해임과 법원 판결에 따른 복직으로 은 시장과 관계가 좋지 않다”며 “사전 조율 없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윤 사장은 이날 보고서 서두에 “오는 6일 사장 임기를 마치게 되고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가 운영된다”며 “공사 조직이 실무자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시간 부족으로 실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족하더라도 법적·행정적 조치를 먼저 취하고 향후 보강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작성자’가 성남도개공으로 돼 있지만, 전체 내용은 윤 사장이 사건의 개요와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구어체’로 기술돼 있다.
이날 윤 사장은 성남도개공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5515억원이라는 개발이익을 확보했지만, 소수의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감으로써 국가적 논란과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 유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의 공모 가능성을 적시하며 ‘배임’과 ‘환수’를 언급했고, 1793억원의 추가 배당금(부당이익)을 손해배상 소송과 일부 사업취소 등을 거쳐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그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태스크포스를 꾸려 사업 추진내역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1월26일 대장동 투자심의위원회 의사록에는 당시 전략사업팀장이 “(성남도개공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에 50%에 대해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다. 또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생기는 추가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제시될 수 있었다”며 “추가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도 이를 단정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 윤 사장 퇴임 닷새 앞두고 편지형식으로 ‘소신’ 공개…지난해 11월 해임 뒤 올 1월 복귀
윤 사장은 “민간사업자가 추가배당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 확정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무엇보다 같은 해 5월27일 개발사업1팀 팀원 한모씨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해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은 출자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한다’는 문구가 담긴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마련해 전략사업팀과 경영지원팀에 검토 요청했으나, 7시간여 만에 검토 없이 해당 조항이 삭제된 사업협약서 재수정안이 재전송됐다고 밝혔다. “당시 개발사업1팀장은 ‘(유 전 본부장이 이끄는) 전략사업팀의 요청으로 재발송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협약을 하는 과정에서의 추가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공사에 손해를 가해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당시 성남도개공의 대표자(직무대행)와 담당 직원, 민간사업자를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도개공 내 자료가 없고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가 없어 구체적으로 누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수사기관의 몫으로 돌렸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불공정 법률행위에 따른 청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청구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손배소 △청렴이행서약서에 따른 계약 해제 등을 법무법인과 협의한 환수 방안으로 거론했다.
앞서 윤 사장은 지난해 10월 시의회 해임촉구 결의안 통과와 이사회 의결에 따라 11월 임면권자인 은 시장이 해임했다. 이후 시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단에 따라 2개월 만인 올 1월 업무에 복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성남도개공 보고서와 관련, “그 분 의견에 불과하다”며 “(개발이익) 100%를 다 못 뺏은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100%를 다 뺏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나.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