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금융 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한풀 꺾었다. 하지만 당장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대출 가능한 은행을 찾아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은행들도 한도가 차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가계대출 증가율은 5%를 훌쩍 넘어섰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0월 가계대출 총액은 전달보다 3조4381억원이 늘어난 706조3258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은행별 대출 증가율을 보면, 대출규제 풍선 효과도 뚜렷하다. 지난 9월 이미 대출 증가율이 5%를 넘긴 하나은행은 10월 가계대출이 2732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고, NH농협은 각종 대출 중단 속에 2772억원이 줄었다. 반면 대출 한도에 여유가 있었던 신한은행은 10월 가계대출이 1조7050억원, KB국민은행은 9824억원, 우리은행은 7546억원 각각 늘었다. 실수요자들이 대출 가능한 은행을 찾아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월 말 기준 각 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율은 △KB국민 5.5% △신한 4.4% △하나 5.4% △우리 4.6% △NH농협 7%를 나타냈다.
대출 조이기에 나선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자에 대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금리를 인하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여러 선택지를 제시한 다음 소비자가 그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미국과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 상환을 적용하고, 호주는 일시 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분할 상환대출이 관행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토는 지난달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분할상환의 분위기를 확대해 질적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분야별로 규제가 각각 시행됐지만, 내년 1월부터는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돼 전체 대출 총량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