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 청구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올 상반기에만 1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당국은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2일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3일~9월29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따른 총 환수처분 금액은 175억원,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29억7000만원에 달했다. 지급중단 금액은 18억2000만원이었다.
부정수급 사례는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활활동을 이행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농촌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금 수급 △국가장학금 수령을 위해 부모가 위조 서류 제출 등 다양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청구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로 청구해 지급된 금액이 64억8000만원이었다. 이어 과다지급 19억3000만원, 단순 오지급된 금액은 87억2000만원이었다.
아울러 허위·과다청구에 해당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 사례도 114건으로 파악됐다. 이를테면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과다청구한 사안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이 환수처분만 내리고 제재부가금은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기관별 특별점검 및 공공재정지급금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은 “상수도관도 오래 방치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물이 새듯, 공공재정도 감시를 소홀히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낭비되는 재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보다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감시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