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골프장이 멋대로 요금을 올리는 횡포에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209만44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3만9568명에 비해 45만4841명(27.7%)이나 늘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제주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이용객(239만9511명)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관광객이 127만74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1%가 급증했지만, 도민 이용객은 81만69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 줄었다. 제주지역 골프장은 30곳으로 회원제 5곳, 대중제 14곳이며, 양쪽을 모두 운영하는 곳은 11곳이다.
그러나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호황을 틈타 요금을 계속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지난 7월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중 도외 이용객의 이용요금(그린피)은 평균 13만6879원으로 지난해보다 10.8% 올랐고, 도민 대상 요금은 평균 11만897원으로 같은 기간 27%가 올랐다. 주말 요금도 도외 이용객은 평균 17만6879원으로 11.2%, 도민은 14만7124원으로 22.2%나 인상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가까이 이용료를 10~27%가량 인상했다. 특히 도민에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대폭 축소하면서 도민 내장객 요금 인상 폭은 2019년 대비 30%에 달했다.
이 같은 배짱 영업에 힘입어 몇몇 골프장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40% 이상 치솟았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면서도 일부 골프장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018년 187억원에서 2019년 247억원, 지난해 242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다.
제주도는 이 같은 골프장 횡포를 막기 위해 골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도는 또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여년간 유지해 온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토지 재산세의 저율과세 세율특례를 중과세로 환원한다는 내용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구분등록 토지의 재산세율을 0.75%와 3%에서 각각 4%로 인상하고, 원형보전지(골프장을 지을 때 환경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함께 매입해야 하는 성격의 토지) 세율을 현행 0.2%에서 0.2~0.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업계는 지역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방세 세금 감면 연장을 건의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가 올해 일몰되고, 재산세 등 감면혜택이 폐지되면 원가 부담 증가로 제주도 골프장 이용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가격 경쟁력 상실,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 관광객은 패키지여행 비중이 높고, 렌터카, 관광버스, 여행사, 숙박·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과 연계돼 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커 지역 관광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제주시 모 회원제 골프장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이용료 혜택을 받는 회원 중심으로 예약을 받다보니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다”라며 “회원제 골프장마다 경영 여건을 감안해줘야 한다”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 요금을 대폭 올렸기 때문에 세금 감면 연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며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대중제로 전환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회원권 보증채무로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골프장은 금융대출 등 자구책을 이행토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코스 외 부지 매각과 지하수시설을 압류 봉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