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재직 중이던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 지인의 진술 조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첫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전지법 A 부장판사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판사는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의 진술 조서를 수정해주고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동업하던 이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인 A 판사에게 진술서 작성과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소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이날 첫 공판에서 A 판사와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이날 구형도 가능하지만, 검사는 “기소 당시 혐의를 부인했던 B씨가 오늘 자백해 결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추가 결심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A 판사는 “(B씨와) 분리 종결을 요구한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심은 오는 4일로 잡혔다.
A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재직 시절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이었다. 당시 후보를 낸 법원 중 광주지법만 추천 후보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A 부장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달 22일에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A 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