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찾아 내려왔지만… 고용불안·저임금에 생계마저 위협 [연중기획 -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

코로나에 입지 더 좁아진 탈북민

5명 중 1명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나
경제활동참여율도 2020년 60.1%로 감소
전체 국민 62.5%보다 2.4%P나 적어
일자리도 단순노무·서비스직군 편중
“취업·직종의 다변화 예산 지원 나서야”

대부분 자녀 교육 통해 기회·안정 도모
대학교 졸업이 62.5%… 교육 수준 높아
57.6% “좋은 직업 갖기 위해서 진학”
최근 ‘보따리상’ 계층의 이탈 비중 커져
“자녀 미래위해 탈북” 응답 꾸준히 증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보면 탈북자 강새벽이라는 캐릭터가 나온다. 이 인물은 한국 사회에서 소매치기를 하는 등 생계에 몰리다가 거액의 상금을 받기 위해 게임에 참가한다.

물론 북한이탈주민 중에선 오징어게임 ‘강새벽’과 다르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업에 성공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탈주민 다섯 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나는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몰아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북한이탈주민 상당수에게 더욱 큰 시련을 안겨줬다. 고용불안정·저임금·기초생활수급 등 생계 위협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의 계층 사다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더욱 힘겨운 북한이탈주민들

2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만3778명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7509명(22.2%)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지표도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을 기점으로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18년 64.8%로 상승세에 있다가 2019년 62.1%, 지난해 60.1%로 감소했다. 지난해 한국 전체 국민 경제활동참여율이 62.5%보다 2.4%포인트 적은 수치다.

실업률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세다. 북한이탈주민 실업률은 2018년 6.9%에서 2019년 6.3%로 감소했다가, 2020년 9.4%로 급증했다. 지난해 국민 실업률이 4.3%인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216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4000원이 증가했다. 이 증가폭은 전체 경제인구 월평균 임금 증가폭(3만8000원)보다 3배 높은 수치이지만, 전체 인구 월평균 임금 273만4000원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다.

일자리의 질 또한 단순노무와 서비스직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2만9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직(28.6%)이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16.0%), 판매업(9.9%)이 뒤를 이었다.

사업체 유형도 공장 등 단순제조업체가 20.5%로 가장 많았고 식당으로 대표되는 숙박·음식점업이 13.7%로 두 번째로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에 몰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짧은 직업교육과 독박육아로 인한 환경이 꼽히고 있다. 한국에 정착한 이탈주민 중 76.1%는 여성인 데다가 이들 상당수가 홀로 한국사회에서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는 ‘워킹맘’으로 알려졌다.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식당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여파에 더욱 취약했다는 평이다.

또한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빠른 시일 내 정착하기 위해 실무능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단순제조업 등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계층의 상징이자 안정된 삶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주거 형태도 부한이탈주민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주민의 주거 형태는 61.2%가 임대아파트에, 19.5%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소유의 집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8%에 불과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탈주민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서 27.4%가 취업 및 창업 지원을 꼽았다. 뒤를 이어 의료 지원(17.3%), 주택 등 거주지 지원(13.1%), 교육 지원(12.3%) 등이 꼽혔다.

북한이탈주민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문제가 25.6%로 가장 많았고 육아(20.6%), 교육(14.4%)이 뒤를 이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직업군이 편중된 것은 이들을 지나치게 빠르게 사회에 정착시키려 하는 생각에서 오는 누적된 문제”라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취업과 직종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자라나는 탈북청소년들

시민이 사회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을 꼽는다면 교육을 말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자녀교육을 통해 기회와 안정을 도모한다.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탈북청소년 4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중 대다수인 97.7%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일반 정규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7.4%로 가장 많았고, 학력인정 대안학교(9.7%), 기타 대안학교(2.9%)가 뒤를 이었다.

또 탈북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62.5%로 가장 높았고, 석·박사를 희망한다는 비율도 7.9%에 달했다.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얻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7.6%, ‘능력과 소질 개발’이라고 말한 이들이 31.2%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열 증가는 최근 10년간 한국에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사유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탈북민은 식량 부족 등 ‘생계형 탈북’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중국과 개인 무역으로 알려진 ‘보따리상’ 계층의 이탈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외국과의 접촉으로 전 세계 변화에 눈을 뜬 계층이면서 동시에 자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탈북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2011년만 해도 탈북 이유에 대해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을 꼽는 비율은 50.7%나 됐지만 2015년에는 47.9%, 지난해에는 31.3%로 감소했다. 반대로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탈북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6.8%, 2015년 10.4%, 2020년 19.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원하는 직군으로는 보건 및 의료직이 13.0%로 가장 높았고, 예술·디자인직 11.0%, 행정·사무직 9.0%, 방송직 7.8%, 교육직 7.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이 받고 싶은 지원으로 학습·학업 지원이 57.2%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생활비 지원(18.1%), 진로 지원(12.6%) 등이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탈북청소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반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는 부족한 편”이라며 “교육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해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이 제도권 교육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에 따뜻한 응원과 여러 일 접할 기회 줘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남북하나재단에서 만난 장인숙(사진) 조사개발팀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단순노무직이나 식당 종업원 등 서비스직 비중이 높은 탈북민 경제인구 특성상 코로나19 여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게 장 팀장의 설명이었다.

 

장 팀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한국에 오면 생계를 위해 당장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갈 수 있는 곳이 식당이나 공장 같은 단순제조 및 서비스업에 편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직군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보니 최근 이탈주민의 실업률 등이 악화된 측면에 있다”고 밝혔다.

 

장 팀장은 탈북민의 약 76%가 여성이고, 이들 상당수가 혼자서 자녀를 돌보면서 일을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파트타임’ 근무에 쏠릴 수 밖에 없게 된다. 게다가 아이를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친인척이 한국 사회에 없는 경우가 많다.

 

장 팀장은 “한국 사회에서 워킹맘 등 외벌이 여성이 겪는 경제활동의 어려움과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에 공통점이 많다”고 했다. 그는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직업선택 과정에서 더 많은 교육의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 팀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일을 접하며 직업을 탐색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한국사회에 익숙해지고 직업과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팀장은 북한이탈주민 중 성공적인 한국 정착 사례를 소개했다.

 

두 딸을 홀로 키우는 40대 여성 A씨는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북한과 너무나 다른 의료시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북한에서 치료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숨진 아버지와 통일 이후 고향에 있는 나이 든 어머니 생각에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될 마음을 먹었다.

 

A씨는 1년2개월 과정을 거쳐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간호사가 되려고 마음먹었으나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차이점을 몰랐던 탓이었다. A씨는 간호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40살에 부산의 한 간호대학에 늦깎이로 입학해 졸업, 국가고시를 통해 간호사 자격증을 얻어 지금은 지역 공공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 팀장은 “이탈주민 분들도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과 다르지 않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영농활동 등으로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신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두 가지는 우선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시선”이라며 “두 번째는 이탈주민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와 기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