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등 미처벌 조건 안 지켜 상처” 집유 원심 깨고 징역 1년6개월 구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대학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18년 11월 29일 오전 2시30분쯤 전북지역 한 대학가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여자 친구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B씨 등 학교 친구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부축해 그의 원룸으로 바래다준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B씨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친구인 그의 장래를 생각해 고소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대신 같이 활동 중인 동아리 탈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시간이 지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B씨는 대학 내 성 상담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가 휴학한다면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A씨는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A씨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법정에 선 그는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다.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사건 범행 양형에는 피해자 의사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대학을 휴학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2차 피해 후유증과 배신감, 불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