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로 추진하던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부결됐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재수립해 제출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계획서가 종전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아 최종적으로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전날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제주미래비전 실현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안건을 부결했다.
재수립된 사업계획에서는 사업전체부지 면적(357만 5753㎡), 녹지·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사업시설 용지(234만2977㎡)는 종전 계획과 동일하다. 총 사업비는 5조2000억원에서 4조4400억원으로 14.8％ 축소, 건축물 연면적(126만3000㎡) 14.0％ 축소, 숙박 객실 수(2827실)는 20.8％ 축소했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 개발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산46-2번지 일원의 357만5000㎡ 부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JCC㈜는 사업계획을 제주도에 제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지만 수조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금 조달 능력 문제와 난개발 논란이 이어졌다.
개발사업심의위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개발사업심의위가 다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부결하면서 해당 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지난 2일로 자동 종료됐다. 재추진하려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 그동안 거친 경관도시·교통·재해·도시건축·환경위원회 심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앞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020년 11월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3호’ 기자회견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도 송악선언에 제시한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자본 신뢰도와 사업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999년 최초 개발승인 이후 16년 동안 사업 추진이 부진해지자, 2015년 5월 사업승인이 취소된 가운데 중국 자본의 JCC가 이 사업을 인수해 다시 추진해왔다. 그 동안 사업자가 6차례 바뀌었다.
하지만 자본조달 능력 검증과 함께, 사업 예정지가 한라산국립공원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해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뒤따랐다.
사업자는 오히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미 훼손된 관광단지에 친환경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맞서왔다.
JCC는 지난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시작으로, 경관·도시계획·교통·도시건축·환경영향 분야에 대한 심의·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9년 11월 도 자본검증위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데 이어, 2020년 7월 개발사업심의위도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JCC는 재수립된 친환경 에코 콘셉트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지난 8월 31일 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