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강제로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부부에 대해 검찰이 양형을 늘려 엄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3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조카 아동학대 살해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빈사 상태에 이를 때까지 때리고, 물고문 학대로 살해했다”며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방조범에 불과한 피해자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직접 아동학대를 한 장본인인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30년·12년을 선고받았다”며 “1심에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하듯이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 뺐다는 것을 반복했다”며 “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인이 사건’과 비교해 결코 덜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식도에서 치아가 발견됐다. 물고문을 당하던 10살 피해자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이번 사건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씨 부부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물에 담그는 행위를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결심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의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학대행위를 자행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딸이 학대당하는 정황을 알고도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하는 등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