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3일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들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범여권 강성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가 개최한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해서 가장 불공정하게 검찰총장에 발탁된 사람”이라면서 “윤석열이 공정을 논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조직에 충성하지,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조직을 자기 개인에 대한 사조직으로 만들어서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건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또 윤 전 총장이 박영수 전 특검과의 관계 때문에 대장동 사업과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3억원을 대출해 대장동 사업을 시작한 조모 변호사에 대한 당시 주임 검사인 윤 전 총장의 부실 수사 의혹을 거론, “조서에 나와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예 수사를 안 했다. 참고인 조사만 했다”면서 “왜 그러냐면 김만배가 박영수 특검을 변호사로 선임해 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특수부 검사들끼리 주고 먹고 하는 것”이라며 “기가 막힐 정도의 특수부 검사들의 기소독점과 수사권 독점 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부패 공화국 사슬은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6000명이 넘는 (검찰) 수사 인력이 수사권 조정되면 일이 많이 줄어서 칼퇴근을 한다고 한다”며 “이분들의 수사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이 과제를 21대 국회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