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무산에 지자체 반발

金 총리 “차기 정부로” 뜻 표명
대구 시민연대 “희망고문 이어가”
전남도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
각 지자체 “조속 추진” 목소리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추가 이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 2’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자체들은 내년 대선공약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다음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현 정부는 기반을 만드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에서 추가 이전은 없을 것이고,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을 표명한 셈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기대했던 지자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 등 17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시는 현 정부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언제 있을지 모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시민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경북공공기관 추가이전시민연대는 최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정부가 대선 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비수도권 지역민에게 ‘희망고문’만 이어가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지역민의 염원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조속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지역별 공공·행정기관 격차를 고려해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에 더 많은 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며 “지역의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연구기관도 고르게 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인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도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임기 내 무산이라는 발표는 지역 소멸위기극복을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염원에 대한 참으로 무책임한 발표”라면서 “여야는 정쟁을 내려놓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이행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차수환 대구 동구의회 의장 “민감한 사안은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다음 정부에서 되돌릴 수 없는 기본적인 로드맵이라도 마련하는 게 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