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에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국정 운영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자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말뿐인 것 같지 않다. 정말로 ‘말년 없는 정부’를 실현하려는 모양이다.
문 대통령은 엊그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조연설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을 공개했다. “종전 목표보다 14%가량 상향한 과감한 목표로,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계적 차원의 시간표 채택이 무산된 상황에서 임기가 6개월 남은 정부가 대못 박듯이 서둘러 탄소중립 계획을 국제사회에 내놓은 것이다. 임기 말 ‘치적’을 만들어내려고 실현 가능성 낮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는 종전선언도 마찬가지다. 미국 안보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한국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흥미 있는 제안’이란 반응을 나타냈지만 속내는 부정적이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 성사는 어려워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정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동분서주하는 것도 종전선언 때문이다. 그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대일 장관급 회담을 갖고 설득작업을 벌였다.
4개월 후면 3·9 대선이 치러진다. 이때까지가 문재인정부의 실질적인 말년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4년6개월간의 잘잘못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데도 빠듯한 시간이다. 차기 대통령에게 정부를 넘겨주기 위한 준비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업적을 만들려고 경제에 큰 짐을 지우고 차기 정부에도 부담을 줄 무리수를 두는 건 임기 말 정권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