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세력이 10·31 총선을 계기로 중의원(하원)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이 2(310석)를 넘어 4분의 3 선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헌법 공포 75주년을 맞은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공동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개헌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한 개헌세력은 총선 전 338석에서 352석(전체 465석중 75.7%)으로 증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총선 전 실시한 입후보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당선자 455명(전체의 97.9%) 중 헌법 개정 찬성 응답자는 전체의 79%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자민당 당선자의 97%가 찬성했다. 공명당은 찬성 60%, 반대 30%로 공동정권을 맡고 있는 자민당과는 차이가 있었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전원이 찬동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반대(55%)가 찬성(36%)보다 많았고, 일본공산당은 전원이 반대했다.
개헌 찬성 당선자의 헌법 개정 요망 항목(복수 응답)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긴급사태조항 신설이 51%로 가장 많았고, 자위를 위한 군대 보유도 50%였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1일 기자회견에서 ‘당시(黨是: 당의 기본방침)인 헌법 개정을 위해 정력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욕을 나타냈다”며 “총리는 자위대 근거 규정 명기나 긴급사태조항 신설 등 4개 항목의 당 개헌안에 대해 2024년 9월까지인 자민당 총재 임기 중 실현하겠다는 목표”라고 전했다.
내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참의원(상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명당이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기시다 총리는 일단 선거 승리를 최우선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 개헌 지향적인 일본유신회의 약진으로 개헌세력의 질이 강화됐다는 점과 개헌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온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일본유신회 대표는 2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때까지 헌법 개정안을 정리해 참의원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기시다 총리가 진심이라면 다른 당의 보이콧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국회) 헌법심사회를 정상화해 최종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세력은 헌법이 절대 성역(聖域)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일단 자위대 근거 규정과 같은 문제 조항을 우회해 여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이나 선거구와 관련한 조항부터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