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로소득 환수 온갖 제도 보강” 송영길 “당론으로 관련법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소속 의원들에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4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부동산정책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당이 기울여 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특히 이 후보는 이를 “첫 번째 당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즉각 화답했다. 송 대표는 “보수 언론과 야당은 왜 추가로 (개발이익을) 확보하지 못 했느냐고 이 후보를 공격했던 그 논리로 이 법안에 찬성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이익의 70%에 달하는 5503억원을 환수했는데도 국민의힘이 비판했으니, 더 많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는 법안에 대해선 야당이 당연히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압박인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박상혁 의원의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진 의원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박 의원의 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5∼50%까지 올리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별도로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일명 대장동 방지법)도 발의했다.
이 후보의 정책자문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세바정) 2022’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당 선대위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은 가천대 이상경 교수는 “(민간업자의) 부담률을 50%까지 올릴 경우 화천대유 등에 돌아간 4040억원의 57%인 2301억원을 추가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바정 공동대표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과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전 원장은 이 후보에게 성남시장 시절부터 각종 정책 자문에 응한 ‘멘토’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