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내년부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이 겹치는 지목상 임야 내 경작지도 산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목상 임야로 돼 있는 경작지를 산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행위 시 농지법(농지전용허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3일 천안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돼 있지만 2016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작을 해오던 토지의 경우 사실상 농지법이 적용되는 농지로 인정돼 왔다. 다른 용도로 이용하게 되면 농지전용허가 대상인 것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 간 농지와 산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민원인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천안시는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목상 임야이지만 2016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작을 한 토지가 ‘산지’인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두 기관은 각각 산지법에 따르면 산지,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천안시는 지난 4월 산림청과 농식품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충남도에 업무처리지침 시달을 요청했으나 회답이 오지 않았다. 이에 천안시는 도내 시·군 허가업무 처리현황과 고문변호사 자문,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지난달 지목상 임야 토지 내 경작지도 산지법을 적용하기로 자체 방침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