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사흘째인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600명대로 급증했다. 일상회복 전부터 활동이 늘어난 영향이다. 방역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하루 5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67명이다.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로, 전날보다 1078명이나 증가했다.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1000명 이상 늘어난 것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특별점검단을 4일부터 2주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와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시설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 마지노선’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다. 이는 확진자 5000명, 중환자 5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날 가동률은 46.1% 수준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가 되면 일단 경보를 보내고 75%를 넘으면 ‘긴급 멈춤’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층 돌파감염 확산 비상… ‘부스터샷’ 한 달 앞당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백신 사각지대’에서 속출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변수가 되고 있다.
백신을 접종했지만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계속 늘고 있다. 백신 접종대상이 아닌 소아·청소년의 확진도 증가세를 보여 교육현장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돌파감염으로 인한 고령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시설 추가 접종(부스터샷) 진행을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돌파감염자 수는 지난달 24일 기준 백신 접종완료자 3037만6023명 중 0.076%인 2만3072명이다. 지난 4월 2명이 처음 발생한 이후 급속도로 늘어 10월 들어서만 1만92명의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감염 예방효과가 100%가 아니기에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접종률 증가와 연동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최근 돌파감염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층은 올해 초 가장 먼저 접종한 연령대다. 최근 2주(10월10~23일) 확인된 전체 돌파감염 사례 6095명 중 52.3%인 3190명이 60세 이상이었다. 백신으로 인한 중증 악화·사망 예방효과가 여전히 80% 이상이라지만, 절대적인 돌파감염자의 수가 늘면 그만큼 중증환자가 증가해 의료체계 부담을 주고 사망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 등의 입원·입소·종사자에 대해 백신 접종완료 5개월 뒤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하도록 했다. 부스터샷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가 원칙이지만 4주 전부터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4주 앞당긴 부스터샷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층의 감염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 외 일반 고령층에 대해서도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오는 22일 전면등교를 준비하는 학교에서는 학생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 확진자 4명 중 1명꼴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일 정도로 발생 빈도가 높아졌다. 10월28일∼11월1일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297.4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은 그동안 백신 접종대상이 아니었다. 지난달 백신 접종대상에 포함된 12∼17세도 이날까지 전체 대상자의 15%가량만 1차 접종을 했을 뿐이어서 감염에 취약하다.
이에 서울의 한 학교는 교사들에게 언제든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비를 하라고 지시하는 등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과대·과밀학교에는 방역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확진자 증가에 백신접종률 제고가 중요한 시기이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접종 위탁의료기관에 접종요일제를 도입하면서 접종 가능한 요일을 병원이 지정하도록 했는데, 상당수 병원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접종요일을 정하지 않았다. 의료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질병관리청은 7∼8일, 14∼15일에도 접종요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더 연장해 줬다.
병원마다 접종 가능한 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은 접종하지 않는 날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맞지 못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7∼8일, 14∼15일 접종요일을 설정하는 병원에서는 백신 배송의 문제로 그로부터 2주 뒤에나 추가접종 예약을 받을 수 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접종요일제는 접종 건수가 줄어들면서 폐기되는 백신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별 위탁의료기관에 지침이 제대로 다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방역패스, 거리두기보다 더 가혹한 규제”
“백신 미접종자 고객들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수천만원의 환불액과 고객들의 항의를 감내해야 합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정책에 반발해 길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방역패스 때문에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3일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백신 증명제 반대시위’를 벌였다. 지난 1일부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등에 출입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해당 시설 업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날 시위에는 헬스장과 필라테스·요가시설 관계자 등 99명이 참석해 “백신 증명 철회하라”, “체육시설 생존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방역패스는 정부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온 체육인들에게 총을 겨누는 것’이라며 군복을 입은 이들이 자리에 앉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는 “정부가 멀쩡하게 다니고 있던 미접종 고객들에게 2주의 유예기간을 주고 환불해 주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다. 고객의 15%가량이 미접종자라 수천만원을 환불해 줘야 한다”며 “실내체육시설을 고위험시설, 혐오시설로 낙인찍는 행동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실내체육시설을 ‘감염 고위험시설’로 보는 정부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다. 강기영 요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임신을 하거나 지병이 있어 백신을 못 맞고 운동으로만 체력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요가시설이 왜 고위험시설인지, 술 마시고 커피 마시는 공간보다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와 납득할 만한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4차 대유행 이후 집단감염 사례가 두 번째로 많았던 곳이 실내체육시설”이라며 “실내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곳이라 마스크를 쓰더라도 차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방역패스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