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오폭으로 어린이 7명을 비롯해 10명의 민간인이 숨져 국제사회에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정작 미 국방부는 “불법이 아니었다”는 입장만 견지해 ‘감수성 결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미군은 “참담한 실수였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지만 유족 등이 원하는 책임자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새미 사이드 공군 감찰감(중장)은 브리핑에서 이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전쟁법 위반 등을 포함해 어떠한 불법 혐의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오류 등 몇 가지 문제가 유감스럽게도 민간인 사상으로 이어졌다”며 “순전한 실수이지 범죄행위나 태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족과 반전단체 등에서 촉구한 책임자 처벌은 없을 것임을 내비친 셈이다.
아프간 철수작전이 긴박하게 벌어지던 지난 8월 29일 미군은 ‘이슬람국가 호라산’(IS-K)가 수도 카불에서 테러를 감행하려는 것으로 보고 드론을 동원해 차량을 폭격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민간인 10명이 숨졌다.
희생자 중에는 미국 구호단체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NEI) 직원 제마리 아흐마디와 그의 세 자녀도 포함돼 있었다. 아흐마디는 아프간에서 기아에 시달리는 빈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카불 장악 이후 수도가 끊긴 집이 많아 아흐마디는 생수통을 사무실로 가져와 물을 받아가곤 했다. 그날도 식수 공급을 위해 승용차 트렁크에서 커다란 플라스틱통을 꺼냈다 실었다 하는 동작을 반복했는데, 미군은 이를 차량에 살상용 폭탄을 적재하는 행동으로 착각했다.
사이드 감찰감은 이와 관련해 “공격에 관여했던 이들은 폭탄 테러가 임박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며 “첩보의 해석과 타깃이 된 차량에 대한 정보 등이 부정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미군은 IS-K의 카불국제공항 테러로 커다란 인명피해를 입고 보복에 혈안이 돼 있던 때였다. 아흐마디 등이 미군의 오폭으로 숨지기 사흘 전인 8월 26일 IS-K는 철수작전이 한창인 카불공항에서 자살 폭탄 공격을 감행했다. 미군 13명을 비롯해 탈레반 대원 등 130여명의 사망자와 15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보복 공격 개시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에 맡겼다. 미 언론은 이를 “사실상 백지수표를 위임한 것”이라고 묘사했다. 아흐마디 등 희생자 유족은 AP 통신에 “사과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습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