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병사들의 평일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15사단 기간병과 훈련병 약 5000명을 대상으로 ‘병사 일과시간 휴대폰 1차 시범운용’을 시행 중이다.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초까지다.
1차 시범운용의 경우 기간병은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1그룹은 24시간 허용, 2그룹은 평일 아침 점호부터 일과시간 전(오전 9시) 및 오후 6~9시, 3그룹은 평일 아침 점호부터 오후 9시까지(훈련 시 통제)로 각각 시행 중이다.
현재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훈련병도 이번 시범운용 대상에 포함됐다. 훈련병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1그룹은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해 1주차만 평일 30분과 토·일 각 1시간씩, 2그룹은 1~5주차까지 평일 30분, 토·일 각 1시간씩 허용됐다.
이번 시범운용은 지난달 활동을 마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합동위는 “장병 소통 수단 중 하나인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여부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장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일률적인 시간 규제 대신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작전·교육훈련 등 임무 유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권고다.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정책 전면시행에도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약이라는 지적도 반영됐다.
국방부는 이번 1차 시범운용 기간 중 군 기강 해이, 임무 수행 차질, 보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1차 시범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시범운용(내년 3~6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범운용을 통해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분석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