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나흘째인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유행규모가 커지면서 이날 사망자는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24명이 발생했다. 백신 미접종자,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백신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이 민간에서 확대되면서 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82명이다. 이틀 연속 2000명대 기록으로, 지난 목요일 0시 기준 확진자보다 371명 많다.
방역 당국은 특히 고령층을 비롯한 백신 미접종자는 반드시 접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60세 이상 백신 접종완료율은 91.3%로, 아직 나머지 약 8.7%에 해당하는 약 114만7000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
추가접종(부스터샷)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면역저하자 추가 접종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각각 시작했다. 얀센백신 접종자의 부스터샷은 오는 8일, 50대 연령층과 18~49세 기저질환자, 우선접종직업군의 추가접종은 오는 15일 시작한다.
해외에서 속속 허가되고 있는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국내에는 5∼11세 접종이 허가된 백신이 없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5∼11세 접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며 “허가 변경 후에도 백신 안전성과 효과성, 다른 나라의 접종 시행 상황 등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정한 고위험시설 외에도 방역패스를 요구하는 곳이 늘고 있다. 최근 채용조건으로 백신접종 완료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아졌다. 일부 대학에서는 대면수업에 참여하려면 접종을 완료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목소리와 ‘방역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민간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의 의학적 가치를 고려할 때 민간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활동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며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차별인지는 차별금지법, 고용관계법 상의 차별금지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접종증명·음성확인 추진팀장도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문제 때문에 확진 후 완치자, 중증 이상반응자, PCR 음성확인자 등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며 “민간 영역에서 책임자가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과 관리를 위해 방역패스를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