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하버드 판사 연수 특혜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의 해외연수 선발 등과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법관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법관에 대한 연수기관 지정 및 출국 시기 등에 관하여 전례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해외연수선발위원회에서 논의와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공지 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버드 판사 연수 특혜 논란은 당초 선발자 명단에 없던 판사가 해외연수법관 출국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올해 출국하는 해외연수법관은 과거 선발된 ‘기선발자’들이었는데, 한 판사가 갑자기 포함된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 ‘윗선의 특혜’란 말이 나왔지만 해당 판사는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