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8) 변호사를 구속했다.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으로 ‘배임’ 혐의의 ‘윗선’ 여부와 이른바 ‘50억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정·관계 로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9월29일 검찰 압수수색 직전 정 부실장과 통화한 배경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 부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더라.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들었다”고 새로운 사실을 언급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누구한테 들은 얘기냐”는 추궁을 받았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이 정 부실장 외에 이 후보의 다른 측근과도 통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화 당사자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을 달랠 정도의 사람이어야 하고, 무엇인가 약속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며 이 후보의 ‘복심급’ 인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서모씨를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서씨를 포함해 친동생이나 지인 등을 허위로 직원이나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뒤 월급을 주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배임종착지·50억 클럽·시의회 로비로 세분화 집중 규명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4인방 중 검찰 수사 협조로 구속을 면한 정영학 회계사 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가 잇따라 구속되면서 검찰은 이들의 ‘윗선’ 및 ‘50억원 클럽설’ 등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설립에 관여한 성남시의회가 다음 수사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 상황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재명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구속기소) 등 핵심 4인방을 비롯한 ‘대장동팀’ 관련자들의 주된 혐의는 배임이다. 검찰은 이들이 결탁해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 등을 작성해 성남도개공은 확정 수익만 받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전부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도 검찰이 주장한 배임 정황과 손해액 산정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이들의 배임을 가능하게 했던 ‘윗선’의 존재 여부와 정·관계 로비가 실제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공산이 크다. 이 중 관심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와 최측근 실세로 알려진 정 부실장의 관여 여부다. 이 후보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한 데다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견을 보인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관련 녹취록에도 정 부실장과 함께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모두 황 전 사장 사퇴 과정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이나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검찰이 유 전 본부장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날 정 부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정 부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도 “그날 통화한 것은 나중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화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뤄진 점이나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둘이서 대응방안 등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씨가 우선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김씨가 성남시의원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적시됐고, 수사 초기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1년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유 전 본부장을 소개해 주고, 이후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 40억원과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의 뇌물성 여부와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고위 법조인 출신 화천대유 자문단의 역할도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한편, 김씨와 남 변호사가 구속된 데는 그간 여러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게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두 사람이 일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고, 법원도 인정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조사를 마친 남 변호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대기실에 있던 김씨가 남 변호사 쪽으로 다가와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는 장면이 청사 내 폐쇄회로(CC)TV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뇌물 5억원 중 수표 4억원 부분에 관해 남 변호사와 의사소통을 한 게 아니냐고 추정한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무렵 김씨가 미국으로 잠적한 남 변호사와 전화한 사실과 남 변호사가 휴대전화에 전자 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통화기록 등을 삭제한 것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소환을” “이젠 ‘그분’ 차례”
여야는 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자 “검찰 수사가 진전돼 다행”이라며 공통된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팀의 다음 타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권은 지자체장의 정책판단은 배임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엄호했고, 야권은 당시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후보를 ‘몸통’으로 지목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곽상도 의원, 박영수 특검 등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4인방(김만배·남욱·유동규·정영학)이 작당해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것이 규명됐으니 검찰은 불법 취득한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이것이) 화천대유 게이트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0억원 클럽에 들어간 사람 본인뿐 아니라 아들과 딸, 배우자 계좌 추적을 한다면 화천대유 게이트 진실이 더 빨리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다음 타깃으로 정조준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을 내놓으면서 적극 두둔했다. 소 의원은 “대법원은 공무원 사무처리의 경우 배임 여부 판단 기준을 판시했다”며 “직무범위 내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지자체장의 공공정책 판단에 대해서도 무조건 배임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배임은 기본적으로 재산범죄, 즉 개인적 법익에 대한 처벌”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공정책 결정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비리와 과오가 있다고 해서 소급해서 정책 결정 자체마저 잘못됐다고 뒤집는 것은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부분을 무시하는 정치 공세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씨와 남 변호사가 구속된 데 대해 “검찰 수사의 칼끝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결국 모든 정황이 대장동 개발 5인방과 이재명 후보는 한 몸이며, 이재명 후보가 몸통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몸통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두 공범이 구속됐다. 이제는 ‘그분’ 차례”라며 “이제 검찰 수사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향해야 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