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를 만나려고 3살 여아를 사흘 동안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올해 7월 21일 오후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딸 B(3)양을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77시간 동안 집을 비우면서 과자 한 봉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B양에게 줬다.
이후 24일 집에 돌아와 B양이 숨진 것을 발견했지만 시신을 둔 채 다시 외출해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8월 7일 귀가해 119에 뒤늦게 신고했다. 안방 이불에 누운 채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앞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추가 공개하며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뜯지 않은 2ℓ짜리 생수병이 있었다”면서 “사망 당시 생후 38개월인 피해자가 생수 뚜껑을 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38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흘 이상 홀로 집에 놔두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