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사기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몰려 있어, 바이든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백신 접종 의무화 등을 강요한 지침에 대해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긴급유예를 결정했다.
앞서 미 노동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며, 미 접종자는 최소 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당 1만3600달러(1600여만원) 상당 벌금을 물린다.
이 지침은 공화당이 주지사를 맡은 주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유타주 등은 미 행정부의 지침 발표 직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 제프 랜드리는 “고용주와 직원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며 환영했다.
이날 판결은 향후 ‘백신 의무화’ 소송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주리와 알래스카, 애리조나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제8 연방항소법원에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오주도 연방정부와 계약한 업체 직원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WP는 “연방 관리들은 이 정책이 법적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긴급 상황에서 직장을 ‘심각한 위험’에서 보호하라는 명령이 노동부의 권한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백신 의무화 요구는 합법적이라며 거듭 확신을 표명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직장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