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연루 의혹 진상조사 차원” “비협조도 감찰 사안” 압박하기도 참관자 없이 포렌식한 뒤 돌려줘 공수처와 물밑협의 유출 의혹도 “언론 자유 위축 우려” 비판 나와
대검찰청이 감찰을 통해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 영장이 아닌 감찰을 동원해 사실상 강제수사를 벌인 것이어서 적법한 절차인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부분 언론사가 취재를 이유로 소통 중인 대변인의 공용폰을 들여다본 것이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달 29일 서인선 현 대변인에게 공용폰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감찰부는 그 이유로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공용폰은 2019년 8월5일부터 올해 9월까지 2년여간 권순정·이창수·서인선 등 대변인 3명이 사용했다.
감찰부는 서 대변인이 사용자의 방어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감찰에 비협조하면 그것도 감찰사안”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이 지목한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이 포렌식에 참관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 감찰부는 공용폰 관리주체인 대변인실 서무직원이 참관하면 된다고 일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무직원도 실사용자가 아니라고 참관을 거부, 감찰부는 아무런 사전통지나 참관자 없이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끝낸 뒤 대변인실에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이 6일 오후 4시30분쯤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서 파문이 일었다. 그러자 대검 감찰부는 자정 직전 “대변인에게 ‘제출 안 하면 감찰사안’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해당 공용폰은 이미 3회의 초기화가 진행된 상태라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고,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보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언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할 때 이 자료가 넘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며 파장이 이어졌다.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이 대검과 ‘물밑 협의’를 거쳐 전례 없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역시 7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은 대검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으며, 알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은,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검열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