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영국 글래스고의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열린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종전 목표보다 14%포인트가량 상향한 과감한 목표로,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목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NDC는 앞서 2015년 합의된 파리협정(COP21)에 따라 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지는데, 오는 2023년부터는 5년 단위로 이행 점검을 받는다. 일차 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탄소 배출의 최대 주체인 재계는 이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큰 입장이다. 이번에 발표된 NDC를 맞추려면 앞으로 연평균 4.1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만큼 산업 및 경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산업계는 당장 탄소 배출량을 줄일 방법을 고안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가 제시된다. 먼저 녹색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녹색 금융 또는 전환금융을 통해서도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탄소를 줄이는 자연기반해결책(Natural Climate Solution·NCS)도 있지만, 이 방안은 농업과 수산업 등 일차 산업에서만 고려해볼 수 있으며 아직은 과학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화학과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탄소 과배출 산업에서는 수소 에너지와 연료전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을 주목하고 있다. 역시 아직은 연구·개발(R&D)이 더 이뤄져야 하며, 관련 비용을 줄이는 것도 주요 과제다.
이런 점에서 산업계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환금융과 녹색금융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전환금융을 통해 사회적 경기 부양을 위해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녹색기술에 투자할 수도 있고, 반대로 녹색기술 투자를 위해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에너지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차상위층을 지원해줄 수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전 세계는 사회적 문제 해결과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자금 조달에 나섰는데,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코로나19 대응 경기 회복을 위해 보조금 3900억유로(약 533조원)와 대출금 3600억유로(약 493조원) 마련에 합의한 바 있다. 또 7500억유로(약1023조원) 규모의 ‘차세대(Next Generation) EU’ 경기회복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역시 지난 6일 하원의 승인으로 도로와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시설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조2000억달러(약 1423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와 함께 1조8500억달러(약 2195조원)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U가 조성하는 경제회복기금과 관련해 지난 1월 유럽 의회는 이 중 2650억유로(약 362조원)는 녹색경제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린 에너지 전환 및 녹색비용 부담으로 가속화된 에너지 빈곤층 증가와 일자리 손실(탄소 과배출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용 감소)을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유럽 의회는 아울러 이 기금의 약 30%인 2500억유로(340조원)를 녹색채권으로 조달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이처럼 사회적 양극화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조성돼 이를 녹색산업에 전환하여 사용하는 한편 녹색채권을 통해 다시 자금을 만드는 전환금융 체계는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돼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대응도 이와 마찬가지다. 지속가능투자, 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녹색·사회적 대출, 임팩트 펀드 등 지속가능금융에 참여하여 녹색기술과 탄소저감 인프라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또 이 자금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실제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채권인 그린본드나 소셜본드를 통한 자금 조달은 기업이 직접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전 세계 글로벌 지속가능(그린) 투자의 시장 규모는 2012년 말 13조2000억달러(약 1경5000조원)에서 지난해 말 35조3000억달러(약 4경400조원)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들 자금은 주식 51%, 채권 36%, 부동산 3%, PE·VC(사모펀드·벤처캐피탈) 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 ESG 채권과 대출을 합친 규모는 2017년 2395억달러(약 284조원)에서 작년 7898억달러(약 937조원)로 확대됐으며, 국내에도 165개 기업이 지난 3년간 약 160조원 이상의 ESG 채권을 발행하고 그 자금을 통해 녹색투자, 사회적 투자를 이행했다.
ESG 채권의 발행은 국제 무대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주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 및 자산운용사는 녹색 및 사회적 특수목적의 ESG 채권 발행 기업을 크게 주목한다. 이들 채권은 전 세계 최소 70개국 이상에서 통용되는 ICMA(국제자본시장협회)의 원칙인 GBP·SBP·SLBP에 의해 발행돼 글로벌 지속가능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결성된 ‘탄소중립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 역시 향후 이러한 기업에 주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FANZ는 450곳의 금융기관 및 IB가 약 130조달러(15경4115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금융 연합체로, 탄소 감축과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회계기준을 만드는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역시 이번 COP26에서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발족 계획을 발표하고, 기후 및 일반 프로토타입 보고서를 공개했다. IFRS는 이르면 내년 ESG 요소를 측정하는 비재무 공시 표준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 기준에는 온실 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 관련 수익, 관련 자산 및 자금 조달과 지출, 투자금액도 포함될 예정이다. 녹색금융과 사회적 금융이 글로벌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셈이다.
UN SDGs 협회는 그간 국내 기업의 ESG 금융 진출을 지원해왔다. ‘ESG-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연계 우수기업 추천 리스트(SRC·Statement list of Recommendation ESG Global Corporate Excellence through SDGs·사진)를 비롯한 ESG 금융 관련 지표 발표와 ICMA 채권 그룹 및 EU 택소노미(분류체계), 정부의 포용금융·ESG 관련 자문 활동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왔다. 지속가능한 금융과 녹색금융, 그리고 전환금융은 곧 도래할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협회는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